법령 인지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
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2021년
2020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5.26 선고 2019구합472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
4. 수원지방법원 2020.01.23 선고 2018구합63618 판결
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2017년
5. 수원지방법원 2017.07.05 선고 2016구합70766 판결
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통계법 2016년
6. 인천지방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
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,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.[일부 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상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5누30564 판결
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,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[국승] 국세_인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2015년
8. 광주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4구합1376 판결
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9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589 판결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
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[각하] 국세_인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2013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22963 판결
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인지세법 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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